교육정보 미국 대통령 어떻게 뽑나

2012.02.26 13:57

SHSON 조회 수:2578 추천:62

지금 미국의 정가는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으로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예비선거를 통해 그에 맞설 대선 후보를 가려내는 데 한창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처음 선택한 나라인 데다 미국의 대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선출방식이 완전히 달라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응답식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라이머리·코커스로 대의원 선출 … 올해는 3월 6일이 ‘수퍼 화요일’

Q. 미국의 대통령 선출 절차는

A. 미 대통령 선거과정은 ▶전당대회 대의원(delegate)을 뽑는 프라이머리(primary)·코커스(caucus)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정·부통령 후보 결정) ▶각 주에 배정된 수의 선거인단 선출 등의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로, 우리나라의 경선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프라이머리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해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고, 코커스는 당원만 대상으로 치러지는 점이 다르다.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각 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러 대의원들을 확보한다.

이런 특이한 방식 때문에 ‘수퍼 화요일(Super Tuesday)’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바로 가장 많은 대의원 숫자가 걸려 있는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2008년 대선의 경우 2월 5일이 수퍼 화요일이었다. 이날 민주당 대의원의 52%, 공화당 대의원의 41%가 걸려있는 24개 주에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열렸다. 올해는 3월 6일이 수퍼 화요일이다. 이와 별도로 ‘수퍼 대의원(super delegate)’도 있다. 수퍼 대의원은 지역별 경선결과와 상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지 후보를 정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과 상·하원의원 등 당 간부들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퍼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 수퍼 대의원은 796명이었다. 공화당은 각 주마다 3명 정도의 수퍼 대의원이 있다. 올해 수퍼 대의원은 117명이다.

각 정당은 경선을 마무리한 뒤 전당대회를 열고 후보를 확정한다. 전당대회에서는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도 함께 정해진다. 이렇게 후보가 확정되면 11월 본선거(general election)가 치러지고, 이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


Q. 올해 미국 대선은 언제 치러지나

A.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미국 대선일은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대선일은 11월 6일이고, 취임은 2013년 1월에 하게 된다. 미 의회가 이런 규정을 법률로 정한 것은 1792년이다. 당시 미국의 주산업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한창 농사일이 바쁜 11월 이전에는 선거일을 잡을 수 없었다. 또 11월 중순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일찍 내려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11월 초로 시기를 정했다.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날, 토요일은 주말이어서 제외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평일로 쳤을 때 한 주의 시작과 끝이라 처음부터 열외로 했다. 목요일은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압정을 펼쳤던 영국의 선거일이라 피했다. 또 당시 이동수단으로 말과 마차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가는 데 하루, 돌아오는 데 하루가 걸린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렇게 해서 화요일과 수요일이 남았는데, 수요일은 보통 장이 열리는 날인 데다 이날 예배를 보러 가는 신자들도 많아서 역시 제외했다. 여기에 매달 초하루는 회계 처리 등으로 바쁜 당시 사정을 감안해서 선거가 초하루에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첫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이라는 복잡한 규정이 생겨나게 됐다.


Q. 미국은 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가

A. 미국의 선거제도는 언뜻 보면 직접선거보다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독립된 50개 주의 연합체라는 미국의 역사적 특징에서 비롯된 나름의 민주적인 선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미국이 합중국으로 연방이 되는 과정에서 정한 원칙이 바로 ‘모든 주는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헌법제정 과정에서 인구 수가 많은 버지니아주 등은 양원제와 인구에 비례해 의원 수를 배정하라고 주장했고, 인구 수가 적은 뉴저지주 등은 단원제와 모든 주에 동등한 수의 의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대통령 수와 직·간선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 인구 규모로 중간 정도 크기에 해당했던 코네티컷주 등이 중재안을 내 교착상태를 해결했다. 의회 구성은 양원제로 하되 상원은 모든 주에 동등하게 2명씩, 하원은 인구 비례로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큰 주가 주장하는 직선제와 작은 주가 주장하는 의회 선출제를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를 고안해냈다. 이렇게 해서 각 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합친 수만큼 선거인단을 배정하게 됐다. 예를 들어 A주의 상원의원이 2명, 하원의원이 5명이면 A주는 7명의 선거인단을 갖게 된다.


Q.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은 모두 몇 명인가

A. 헌법이 선거인단 배정 원칙대로 정한 선거인 숫자는 상원의원(100명)과 하원의원(435명)에다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 3명을 합한 538명이다. 이 숫자는 1964년부터 변함이 없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55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주나 몬태나주 등은 선거인단이 3명이다. 다만 올해에는 2010년 기준 인구 변화를 반영해 주별 선거인단 배정이 조금 달라졌다. 애리조나·플로리다·조지아주 등 8개 주는 선거인단 수가 늘어났고, 일리노이·아이오와·루이지애나주 등은 선거인단 수가 줄었다. 주민들이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각 주의 원칙에 따라 후보들에게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참고로 우리가 대선일로 알고 있는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주민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날은 ‘선거 해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이지만, 선거인단 선출 결과가 각 후보의 득표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대통령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Q. 승자독식(winner-take-all) 제도는 무엇인가

A. 말 그대로 과반수를 얻거나,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다.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를 뺀 48개 주에서 승자독식제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A 후보가 50.1%, B 후보가 49.9%의 표를 얻었다면 선거인단 55명은 모두 A 후보에게 돌아간다.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득표 비율에 따라 선거인 수를 분배한다. 하지만 메인주의 선거인단 수는 4명, 네브래스카주는 5명뿐이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이 승자독식제 때문에 전국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으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 져서 대선에 패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강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여러 명의 후보가 격돌할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 후보는 앨 고어 후보에게 전국 투표 수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미 역사상 이런 일은 네 차례 있었다.


Q.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주는 어디인가

A. 미국 동서부 해안에 있는 주들은 민주당, 남부와 내륙에 있는 주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문제는 지지율이 엇비슷한 ‘경합주’다. 경합주는 지지율이 그네 타는 것(swing)처럼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swing state’라고 부른다. 미 CNN방송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플로리다(선거인단 수 29명)·펜실베이니아(20명)·오하이오(18명)·미시간(16명)주 등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CNN이 꼽은 경합주의 선거인단은 183명이다.


Q. 꼭 해당 주의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를 찍어야 하나

A. 헌법이나 연방법상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24개 주에서는 승리한 후보나 등록한 정당과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소위 ‘배신투표(faithless vote)’로 규정해 벌금을 물리거나 이들의 표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껏 배신투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미 대선에서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은 158명 있었다. 이 가운데 후보자의 사망이나 선거 포기 등을 빼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표를 던졌던 선거인은 모두 85명이었다. 물론 이들로 인해 최종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었지만, 1836년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선거인단 23명이 한꺼번에 배신표를 던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당시 민주당은 부통령 후보로 리처드 멘터 존슨을 정했는데, 그가 흑인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 후보 마틴 밴 뷰런은 당선됐지만, 존슨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이후 상원의 결정으로 부통령 자리에 올랐다.


Q.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A. 미 대통령으로 선출되려면 선거인단 전체의 과반수인 270명의 표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후보자 3명을 놓고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럴 경우 하원의원 수가 많은 주 출신의 후보가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주에서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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